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103 호 (10.24.)
생물테러전염병 백신․치료제 턱없이 부족 □ 탄저병․페스트 치료제는 7만 명 치료분만 보유 □ 천연두(두창)는 전국민 대비 7.8% 치료분 보유 예정

1. 북한의 생물학무기에 대한 정보 취약

□ 생물학무기는 질병매개체 등 생물학적 작용제로 살상․가해하는 세균무기 개념이 확대된 무기 (이하 자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사람․동물 등을 살상․고사시키는 수단으로서, 비인도적이라는 이유로 1975.3.29. 발효한 국제조약에서 개발․생산․저장을 금지

□ 저렴한 제작비, 양산의 용이성, 분량에 비해 큰 효과 때문에 빈국(貧國)의 ‘비대칭성 무기’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음.

□ 세균으로는 페스트, 디프테리아, 콜레라, 장티푸스 등이, 바이러스로는 뎅기열(dengue), 유행성독감, 뇌염, 천연두 등 병원체가 있음.

□ 북한은 구소련에서 탄저병과 천연두 기술을 이전받아 1980년 바이러스 배양 실험에 성공. 1980년대 말 생체실험을 끝내고, 다양한 생물학 무기 배양․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 (자료: 군사논단 제18호, 한국군사학회, 1999.)

□ 생물학무기는 공포 분위기 확산과 적 전투력 상실에 매우 유효

□ 따라서 북한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항공기, 특작부대, 풍선, 열기구 등을 통해 생물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합참 작전부 화생방과장은 “북한 생물학 무기는 생산시설이 노출되지 않아 국방부와 미군조차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북한의 생물학 무기 생산능력은 충분하다.”고 발언(자료:합참 작전부 화생방과장, 유선통화,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17.)

2. 허술한 생물학전 대비책

□ 국방부는 “북한이 13종의 병원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표1]과 같이 우리 군의 치료제 보유 현황을 제출 (자료: 국방부, 국회제출자료, 2005.10.)

탄저, 페스트,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야토병, 브루셀라, 발진티푸스, 황열, 유행성 출혈열, 두창(천연두), 보툴리눔, 황우 (자료: 군국 화생방 방호사령부,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팀, 2006.10.20)

□ 호주그룹․NATO․BWC 등은 탄저․천연두․페스트를 가장 위협적으로 파악 (자료: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문답백과’으로 , 2004.).

BWC: Biological Toxin Weapon Convention (생물무기금지협약)

[표1] 2005년 국군의 생물학 작용제 예방백신 및 치료제 보유 현황

현재 군은 예방백신은 없으며, 치료제는 운영용으로 보유중 (자료: 국방부, 국회제출자료, 2005.10.)

품 명	구 분	수 량	용 도
시플로플록사신 주사	앰플	11,286	탄저, 페스트 치료
스프로플록사신 정	정	99,385	탄저 치료
독시사이클린 캅셀	정	623,201	탄저 치료
스트랩토마이신 주사	앰플	145	페스트 치료
겐타마이신 주사	앰플	19,299	페스트 치료
테트라사이클린 캅셀	캅셀	956	콜레라, 야토병 치료
오플록사신 정	정	647,775	탄저, 브루셀라 치료
리팝피신 캅셀	캅셀	75,451	브루셀라 치료
아목시실린 캅셀	캅셀	10,083,912	탄저, 장티푸스 치료
합 계	-	11,561,410	6종 보유

자료: 국방부, 국회제출자료, 2005.10.

□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6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5호)에 따라 생물전염병 종류를 접촉격리대상(탄저․보툴리눔 독소증)과 호흡기격리대상(페스트․마버그열․에볼라열․라싸열․두창) 등 7개로 구분 (자료: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팀 제출자료, 2006.10)

□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팀은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체 중 위 7개 병원체를 제외한 나머지 6개는 치사율도 낮고 현행 전염병관리체계로 예방ㆍ치료가 가능하며,” “보툴리눔 독소증과 바이러스성 출혈열의 백신과 치료제는 세계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

□ 그러나 7개 생물테러전염병 중 3종(탄저, 페스트, 두창)만 치료제 또는 백신을 보유하고, 나머지 병원체에 대한 민간인 보호책은 사실상 부재

□ 천연두 백신은 확보, 탄저 백신은 개발 중

□ 질병관리본부는 “천연두(두창) 백신은 ‘02년 ’두창백신 비축계획‘ 수립에 따라 ’02~‘03년에 75만명 분을 수입하였고, ’04년부터 국내 생산을 통하여 238만명 분을 확보. 2006년 말까지 374만명분 백신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답변 (자료: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팀,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2006.10.17.)

□ 계획대로 백신이 확보돼도 인구의 7.8%만 투약을 받을 수 있음.

□ 질병관리본부는 “천연두가 발생한 적이 없는 인구집단에서 천연두가 발병하면 치사율은 50~90%에 달한다. 1세 이하 영아와 노년층의 치사율이 가장 높다.”고 답변 (자료: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팀,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2006.10.17.)

□ 미국은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이 천연두 무기를 대량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3억명 분 백신의 비축을 선언 (자료: 국방저널 제341호 p23-28, 2002.)

□ 아울러 탄저병과 페스트의 예방적 투여약제는 [표2]와 같이 각 7만 명이 7일간 사용할 분량 비축 (자료: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팀,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2006.10.17.)

탄저․페스트 예방적 투여약제의 경우 유사시 30일 이내 300%를 추가 생산․납품하고, 추가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각 회사별로 400%를 추가 제조․납품하도록 제조회사와 계약되어 있음.

□ 월드컵경기장 수용인원과 치료약의 최소투약기간을 고려해 비축

□ 탄저․페스트의 예방적 투여약제는 유사시 30일 내에 300% 추가생산 및 추가 납품일부터 60일 내에 회사별 400% 추가제조하도록 계약 (자료: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팀,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2006.10.17.)

[표2] 두창(천연두), 탄저, 페스트 백신 및 예방적 투여약제 보유 현황

생물테러 가능병원체	예방백신 보유량	예방적 투여약제
두창 (천연두)	374만명분	-
탄저	-	시플로플록사신	7만명, 7일분, 1,958,800정
페스트	-	독시사이클린	7만명, 7일분, 980,000정
보툴리눔 독소증	-	-	-
바이러스성 출혈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	-	-

자료: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팀,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2006.10.17

3. 생물학전 발발시, 막대한 인명 손실 예상

□ 박재완 의원실은 생물학전의 피해 규모와 위험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과 논의한 뒤. 무책임한 시나리오 대신에 아래 문제점을 지적

□ 인구가 조밀하고 인구 이동이 왕성한 우리는 천연두, 탄저 등 공기전염이 가능한 질병이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 특히 환자가 잠복기에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 전국적으로 질병 확산될 가능성

□ 두창(천연두), 탄저, 페스트 등은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질병이므로 치료한 의사와 약물이 절대 부족

□ 주요 생물테러 병원체의 위험성과 치사율은 [표3]과 같음.

[표3] 주요 생물테러 병원체의 위험성과 치사율

생물테러 병원체	위험성	치사율
천연두	WHO에는 1979년에 사라진 질병으로 보고됨. 최근 천연두 백신을 거의 접종하고 있지 않아서 30세 이하 청소년과 예방접종 효력이 떨어진 성인을 합치면 전국민 절반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자료: 국방부, 국방저널 제341호,2002.	대두창의 치사율은 15~50%, 소두창은 1%의 치사율을 보임. 두창이 발생한 적이 없는 인구집단에서는 50~90%의 치사율을 보임. 자료: 질병관리본부, 2006.10.17
탄저균	존슨 홉킨스대학의 보고서는 탄저균 100㎏을 공기중에 살포하면 최대 300만 명까지 사망할 수 있음. 자료: 국방부, 국방저널 제341호,2002	피부탄저, 폐탄저, 장탄저로 나뉨. 사망률은 흡입에 의한 탄저는 사망률 100%, 피부탄저는 항생제 치료 가능, 장탄저는 사망률 100%임. 자료: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문답백과, 2004.
페스트	중세유럽 인구의 절반이상이 사망하였으며,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자료: 국방부, 국방저널 제341호,2002	림프절페스트 5%, 패혈증페스트 33% 급성페스트는 90~100%의 치사율 자료: 국방저널, 2002.5.
보툴리눔 독소증	백신 및 예방치료제 없음. 항독소 투입이 유일한 치료법.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 개발중 자료: 질병관리본부, 2006.10.20	치사율 낮음.
바이러스성 출혈열 (마머그열,에볼라열, 라싸열	전세계적으로 백신 및 예방치료제 개발되어 있지 않음. 자료: 질병관리본부, 2006.10.20	5~20% 치사율을 보이며,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발발시 50~90%의 치사율 자료: 질병관리본부, 2006.10.20

자료: 국방저널 통권 제241호 P23-28, 2002., 대량살상무기 문답백서, 국방부, 2004.,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팀, 국회제출자료, 2006.10.,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19.

4. 향후 대책

□ 북한 생물학무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보유를 위해 노력

□ 백신과 치료제 보유량이 적정수준에 이르면, 유사시 생산․납품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을 통해 생물학전 대비체계 구축

□ 북한의 생물학전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인 및 국민에 대해서도 생물학전 대응요령 등을 교육

□ 외교적 노력과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북한의 생물학 무기 제조․비축을 억제